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도 '노하우'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6. 13:39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시점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결혼생활 2,30년 이상 유지해 온 노년 부부의 행복한 노후생활, 행복을 추구한 끝에 나온 결론이 '황혼이혼'인 분들도 계십니다.



수십 년 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배우자의 뒤늦은 혹은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끝내 갈림길에 서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으로 인해 본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으로, 결심을 했어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저희가 저희의 의뢰인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 최대한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이혼, 도움이 필요한 때

 

주위에 아무리 힘든 결혼생활을 토로하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 배우자의 외도 혹은 부당한 대우*(폭행 등) 으로 인해 배우자와 갈림길에 서고 싶은 그 순간, 저희를 어렵게 찾아오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1. 가장 중요한 부부재산 청산, 재산분할

황혼이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재산분할, 여러분들의 오랜 혼인기간 중 일궈온 재산을 나누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50,60대 여성의뢰인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줄곧 해 왔는데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만을 전담해 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평균 33%

 

평균이 그렇다 뿐입니다. 본인 기여도에 따라 50%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주부였다 해도 남편이 낭비벽이 있거나 사업병으로 몇 번이나 빚을 지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나마 아내의 덕으로 일부 재산이라도 지켰다면 그에 대해선 아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해주겠지요.



이처럼 평생 가정주부로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황혼이혼재산분할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연금/퇴직금도 가능!

 

예금, 현금이나 부동산, 퇴직금 및 연금, 채무(빚)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개개인이 혼인 전부터 상속받았던 특유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도 혼인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 하려고 한다면?

황혼기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직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재산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아요.

 

 

혼인기간 내내 받았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한 60대 전업주부 A씨 사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각색을 거쳤습니다.



의뢰인과 A씨와 그녀의 남편 O씨는 성인 자녀를 둔 30년차 부부입니다. A씨는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혼인 전부터 다소 가부장적인 성격을 지녔던 남편 O씨는 평소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으며 자녀 양육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평소엔 음주가무를 즐기며 의뢰인 A씨를 향한 모욕적인 폭언, 폭행 등을 일삼으며 혼인기간 30년 중 25년동안 성격차이를 두둔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남편 O씨의 수입을 정확하게 알지 못 했고,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용돈을 받아썼던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다가, 가장 믿을만한 법무법인인 본 법인을 방문하셨는데요. 저희는 사건 수임 후 남편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한 후 가압류를 걸어 황혼이혼재산분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비록 우리 의뢰인이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30년간 홀로 자녀 양육과 가사 일에 전담해 왔다는 점, 남편이 소유가 부동산의 세입자를 관리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주장해 기여도 70% 이상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