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양육권소송 원하는 방향으로 본문
이혼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권리이며, 법원이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는 천륜으로 이어졌거늘, 그 연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조양육자도 있으니 자녀의 복리 및 미래는 걱정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법원의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실무진인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칼럼 형식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3분만 시간내시어 읽어보신 후 당소에 신뢰가 형성되신 분들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현재 많이 어리다면 부모의 보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에 있어 법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의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모두 살펴본 후 가장 중요한 자녀 의사까지 동원해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자녀의 진술은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질문하며,
법원이 자녀 의사를 물을 땐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관의 질문을 통해 의사를 밝히게끔 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감을 꼼꼼히 살피며, 아이 중 누구와 더 친밀도가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등 아동 심리 검사도 실시하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조사관을 파견해 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이혼 후 아이가 살 공간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조양육자가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권 확보에 있어 법원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 벌이가 없는 전업주부라도!
엄마가 아닌 아빠라도!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승산할 수 있다.
양육권확보에 있어 전업주부로 생활해 왔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어려울 지라도,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양육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적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아이 양육권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성별에 따른 구애 없이 누가 키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객관적으로 따져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빠에게 불리하고 엄마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현재 아이 보호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되도록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양육권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잘못된 재판,
친권양육권변경이 절실했던 M씨 사례
이혼 당시에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 M씨는 결국 양육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경제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결국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지정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길인영 책임 변호사의 소송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다시 친권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소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