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이혼상담센터

가족들은 3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던 의뢰인 ㄱ씨에게 결혼을 위한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고 합니다.. ​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봐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얼굴 몇번 보고 가족들의 손에 못 이겨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죽어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 계속 그렇게 선을 보며 만남을 해 왔지만 마땅히 괜찮은 사람이 없어 나이만 먹고 있던 상황에 드디어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 ​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ㄱ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남성과 연애를 계속 해 보니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 성격차이로 인해 연애까지만 하려고 했으나, 매번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결혼하자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그 날도 어김없이 회사 내 회식이 잡혔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변호사님... ​​ 무엇보다 뱃속에 있는 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요. 좋은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회사만 갔다 하면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 실제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랜기간 응어리 진 부분들을 토로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의뢰인도 계시고, 혼자 올 용기가 나지 않아 친정어머니와 같이 내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 저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혼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는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 경우 입니다. ​​ 의뢰인처럼 ..

올해 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윽고 도박에 빠져있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케이스였지요. 고작 200만 원 때문에요. ​ 그러나 200만 원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말도 나몰라라 하며 끝내 살해까지 저질러버린, 남편의 나약한 의지와 그 나약함을 다잡을 수조차 없는 충동적인 성향 때문이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잘못된 수단에 손을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도박중독,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하지만 이러한 ..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한 코로나 19시대, 국가 간 출/입국이 제한된 시점에서 또 다른 관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국제이혼에 대한 문제이죠. ​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 후 다문화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혹은 언어와 문화적 격차를 이겨내지 못한 채 끝내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언어와 문화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 역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국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의 나라 법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밀린 양육비도 빚입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받아내야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아이의 부모인 이상, 단순히 채무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 봐주고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오히려 더 악질이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 아직 자녀가 어린 상황에서 앞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진 입장이라면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돈인 양육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지급하기로 한 약속대로 양육비를 무책임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고, 두 사람..

먼저, 이행명령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써준 가정법원(또는 일반법원 가사부)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양육비 때문에 이 '이행명령'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위자료 청구 시에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간통이 혼인 생활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문제가 메인이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하죠. ​ 다음으로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되 협의로 끝맺고 ..

​재판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 먼저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합의"를 많이 반영하는 건데요. 자유롭게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정없이 이혼소송 가능하다 1.공시송달에..

형법상 간통죄는 이제 폐지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 심지어 외도 위자료를 징벌적인 의미에서 기존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손해배상 액수는 그대로이고, 날이 갈 수록 점점 액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유일한 순기능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없는 것 같은데요. ​ 원래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는 별도의 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형법상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몇 배는 들어갔고,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려워 간통이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난 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기각이 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가 나와 두 배로 상처를 ..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일단 진정합시다! 먼저, 이혼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내용을 적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조정기일에 판사님 역시도 판단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 즉 여러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조정신청을 하실 때만큼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조금은 억누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이혼 후 함께 영향을 받을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한 마음으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신청서를 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조정위원의 제안에 반발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조정기일에 출석하셨을 때는 스스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