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빚'이라도 나누지 않는 법은?

 

올해 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윽고 도박에 빠져있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케이스였지요. 고작 200만 원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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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만 원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말도 나몰라라 하며 끝내 살해까지 저질러버린, 남편의 나약한 의지와 그 나약함을 다잡을 수조차 없는 충동적인 성향 때문이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잘못된 수단에 손을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도박중독,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혼사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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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민법 840조를 살펴보면 총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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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도박중독 자체가 이혼사유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다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여주고 있답니다.

 

 

어느 수준이어야 '중독'일까?

 

도박에 손을 대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복권을 몇 장 사거나, 혹은 약간 사행성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 정도로는 도박중독이혼을 할 수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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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준비한다면, 한 마디로 도박중독 정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자면, 가정 내 가전제품들을 중고로 팔아 얻은 수익을 도박에 탕진하는 가하면, 공동재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도박에 쏟아 붓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이혼,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도박과 놀음에 빠져 가산을 다 썼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대부분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역추적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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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만약 도박에 빠져 금전을 지인들로부터 빌리려는 시늉을 했다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조회를 했다는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이 문제네요.

빚을 나눠가져가래요...

 

배우자의 무자비한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이혼 시 분할받게 될 재산이 없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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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된 목표는 배우자가 진 빚을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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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신속하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적금 등이 있다면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지키시고, 가정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 등을 기여도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못 받더라도

10년 계획으로 '위자료' 청구?

 

오랜 기간 가산을 탕진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간주하여 이혼 시에도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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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친권 양육권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을뿐더러,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유책정도를 묻는 데 이혼변호사가 함께 대동해야 합니다.

 

 

 

취미로 인해 가정을 깨뜨리고 만 H씨의 부부 사연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던 남편 하 씨는 한 달에 몇 만원씩 게임 결제를 하는 '과금'을하며 지내왔습니다. 초반에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이겠거니 생각했던 아내 서 씨는 점점 그 액수가 커지는 현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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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몇 만원 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게임인지도 잘 몰랐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학원비도 못 낼 정도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빚만 늘어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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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남편의 행동이 중독이라는 것을 잘 못 느꼈다는 아내 서 씨는 겉잡을 수 없이 게임 회사에 결제되는 내역을 보며, 어린 자녀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결심을 하여 도박중독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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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을 해지하면서까지 가산을 탕진하는 하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이혼?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닌가?"

 

그럴 리가요. 가족 간에도 상벌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혈연이 아닌,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존재는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존중하며 일부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는 태도를 보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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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상의 없는 일방적인 행동,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을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도 해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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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셔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이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