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2번 이상 밀렸다면 꼭 보세요

 

밀린 양육비도 빚입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받아내야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아이의 부모인 이상, 단순히 채무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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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고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오히려 더 악질이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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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녀가 어린 상황에서 앞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진 입장이라면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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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돈인 양육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지급하기로 한 약속대로 양육비를 무책임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고,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혼하셨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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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자들이 80%가 넘는 세상입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증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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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놓치지 말고 이를 보장받아야 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과거양육비라 함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총 액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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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1년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 협의 혹은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시기에 구해 없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 방법도 따로 있나요?

 

우선, 전 배우자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과거양육비까지도 깔끔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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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이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의뢰인이 받아내야 할 양육비를 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비양육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집행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양육비 협의조서, 조정조서, 확정 판결문이나, 추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후 이 판결문을 등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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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의 명의로 된 재산 압류를 건다거나 경매에 부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과거양육비 청산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법

 

내 아이의 양육비를 꼭 받아내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부, 모 도리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단과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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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책임 없는 부 또는 모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큰 비판으로 일관하는 시민의식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6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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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모의 행태로 아이의 미래를 막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분이 꼭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