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청구소송, 자녀들도 청구 가능?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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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간통이 혼인 생활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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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문제가 메인이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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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되 협의로 끝맺고 상대방에게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는 상간녀 뿐이므로 그녀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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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상간자에게는 피해보상을 바라는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므로 민사법원에서 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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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건 당사자끼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 입은 자녀

직접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부모 중 일방의 간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자녀 역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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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여러 건의 하급심 판례에서 간통행위를 한 부 또는 모와 제3자 모두 자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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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부정행위를 한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2) 상간자 역시 일부러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일부러가 아니었다는 걸로 끝낼 수 있으면

변호사, 법원은 왜 있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 본인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파급력 또한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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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를 대신해 대신 제3자의 SNS에 상간자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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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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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모님이 진짜 사랑을 찾았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드라마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물론 그런 대사가 드라마에 나온다면, 시청자 게시판이 뒤집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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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수를 꿈꾼다면 이럴 때는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지요(물론 판사님께 이 의도를 그대로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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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서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받는 경우 등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처방식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경우에 놓치면 안되는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