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문제 잠재우는 방법

 

가족들은 3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던 의뢰인 ㄱ씨에게 결혼을 위한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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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봐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얼굴 몇번 보고 가족들의 손에 못 이겨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죽어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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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렇게 선을 보며 만남을 해 왔지만 마땅히 괜찮은 사람이 없어 나이만 먹고 있던 상황에 드디어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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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ㄱ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남성과 연애를 계속 해 보니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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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해 연애까지만 하려고 했으나, 매번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결혼하자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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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고 출산하자마자 ㄱ씨의 남편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ㄱ씨의 곁에 단 이틀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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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집에 돌아와 산후조리 기간 내내 남편은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번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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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가 끝난 후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 살고자 ㄱ씨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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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 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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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인 재산은 무려 23억, 늦게 결혼에 골인한 의뢰인은 그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상당했고, 주식으로 인해 부동산의 값어치를 끌어올려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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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은 가정을 꾸리면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이혼할때재산문제가 극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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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 받아야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혼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부부가 서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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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보다 더 높은 자산을 분할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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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혼인생활 중 벌어들인 자산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형성한 기여라고 보고, 자녀의 양육이나 그 재산을 증액시키고 감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소극적 형성재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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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퇴직금이나 연금, 장래의 수입까지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과 같은 부분도 빼 놓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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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퇴직 후에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을 살펴보아 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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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도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장래 예상 수입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업주부였을 경우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여도는 33% 입니다만, 전업주부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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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직장인으로써 가산을 형성해 온 부분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보다 월등히 높고, 자녀 양육에도 같이 힘써온 것이 존재한다면 배우자와 동등하게 기여도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2년 이내에 다시 불거지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후 추후에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호사 도움 없이 결혼할 당시 서로 어떠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자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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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추후 전배우자의 수입이 공개되거나 직위가 향상되어 재산분할이 더 이루어졌어야 함이 밝혀졌다면 2년 이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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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쪽이 현명합니다.

 

 

 

100세 시대, 이혼 후 삶을 고려한다면

 

이혼할때재산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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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역을 가지고 특유재산을 운운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특별하게 얻게 된 재산 들을 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네 마네 다툼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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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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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하게 된 순간부터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공헌한 부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혼인을 지속해 왔던 기간과 각자의 소득 및 기여도, 가사 노동에 참여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