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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합의, 생각보다 성공률 높다! 본문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합의, 생각보다 성공률 높다!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3. 10:21

 

상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진실성 있게 반성하는 자세로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소 취하나, 형사사건에서는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돈이지요. 금액이 맞아야 합의가 되거든요.



그러나 상간 사건에서는 이미 감정의 골의 깊어질대로 깊어져, 피해 배우 측에서 상간자 및 가해 배우자가 얼마를 지불하든 합의를 봐주지 않겠다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지언정 피해자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도 있습니다.

 

 

한 번은 상간 사건에서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고, 남편이 상간녀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민, 형사가 엮인 사건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의를 얻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간단히 정리하면, 상간 소송 사건이었는데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려 하자, 상간녀가 일방적으로 내연남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측은 답답한 나머지 피해자를 밤낮없이 좇아다니며 협박 및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하여 상간녀가 내연남을 상대로 경찰 신고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주지시키면 내연남 본처에게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어서였을까요. 사람 속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내연녀는 자신의 내연남 및 그의 처까지 함께 삼자대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처는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남성으로서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상간녀 위자료 합의대행을 요청했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1) 아내분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 추후 상간녀와 남편이 다시 만남을 가질 경우 1회 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내도록 '위약벌' 합의조서를 썼습니다.

2) 다음으로 의뢰인과 상간녀 측에는 [향후 피고의 처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가 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은 평생을 아내에게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하겠지만, 당장 형사처벌과 이혼은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 충분한 정보를 가진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로 오세요.

합의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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