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각서 법적효력 있을지 궁금하다면

 

"상간녀가 본인 스스로 작성한 각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아직도 제 남편이랑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상간녀를 만나 3자대면을 하거나 상간녀를 만나 직접 자백을 받거나 상간녀각서를 받는 등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상간녀가 작성한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을지, 이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상간녀 혹은 남편이 외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을 때, '올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

하지만 상간녀가 직접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래 대표증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 각서가 정말 유효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법률대리인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가끔 상간녀 본인이 각서를 작성했으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내 기억에는 그런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 서류 한 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은 상간녀각서가 사실상 소송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전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들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립니다.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 연애를 해 왔다던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한 장의 서류일 지라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으며, 상간녀소송을 당해도 괜찮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서까지 받아냈는데,

소송을 꼭 진행해야 할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상간녀 각서까지 어렵게 받아냈는데, 이대로 그냥 서류에 적힌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처벌관련)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서는 정말 각서일 뿐이고 법적 효력, 즉 집행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 "상간녀각서도 썼는데 계속 외도를 저질렀다" 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